전체 글71 “이제 전세도 못 살겠어” —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9년법의 충돌,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2025년 10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거센 혼란에 빠지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전세9년법(3+3+3)’까지 발의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는 전세도, 매매도 불가능하다”는 푸념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 중심 거래를 강조하지만, 정작 ‘세입자의 도시’ 서울에서는 임대 물량이 급감하면서 거주할 집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10가구 중 6가구가 세입자 통계청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자가점유율은 44%로 전국 최하위다. 즉, 10가구 중 6가구는 임차인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실거주자만 거래 가능’이라.. 2025. 11. 5. 성난 민심에 한발 물러선 정부, ‘대환대출 LTV 70% 복원’… 실효성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잇따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번에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비판 여론에 밀려 ‘규제지역 내 대환대출 LTV’를 70%로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완화가 아니다”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향과 중도금 대출 규제 등 여전히 남은 금융제약이 시장 안정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LTV 복원, 왜 필요했나?10·15 대책 직후 시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 → 40%으로 급격히 낮췄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신규 구입자뿐 아니라 기존 차주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즉, 기존에 70%까지 대출.. 2025. 11. 5. 민심 달래기 카드? 민주당 ‘재초환 폐지’ ?!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 불과 일주일 전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정치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민심, 왜 흔들렸나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거주자의 64%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의 전면 확대, LTV 혼선 사태, 그리고 국토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발언이 무주택자들의 불신을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정책을 설계한 당사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심지어 ‘갭투자’ 논란까지 일자 정부의 ‘투기 근.. 2025. 11. 5.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10·15) 총정리 — 25개구 허가기준 & Q&A(실거주 2년 중복) 2025년 10월 15일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파트까지 허가 대상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시행 시점공고일: 2025년 10월 15일효력 발생일: 2025년 10월 20일 (공고 5일 후)시행 기간: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19일 (1년)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 2. 서울시 25개구 주거지역 허가 기준기존 법정 기준(주거지역 90㎡, 약 27평)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에서는 지역별 투기 민감도에 따라 .. 2025. 11. 5. ‘주인전세’라 갭투자가 아니라는 국토부 차관, 진짜 그럴까? 10월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논란이 된 ‘갭투자 의혹’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었고, 주인전세 형태로 입주 시기가 엇갈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핵심 정책 수립자가 토지거래허가제와 갭투자 금지 대책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해명이 과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 33억 아파트, 14억 전세이 차관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 해당 주택에 14억8000만원의 전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8억7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해 33억대 아파트를 취득한 구조입니다.이 차관은 동시에 본인 명.. 2025. 11. 5.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국민이 느끼는 불안, 정부는 과연 알고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는 33억 원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 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부자로 자산을 쌓은 정책 책임자가 국민에게만 기다리라 말한다”는 비판이 확산 중입니다.💣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든 ‘무심한 한마디’이 차관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그 피해는 서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특히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LTV·DTI와 DSR 등 대출.. 2025. 11. 5.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