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 제외 (LH 부채, 용적률 규제, 공공주택)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은 강남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 상황과 민간 건설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LH 부채 문제와 공공 정비사업의 현실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이며, 공공 재건축은 300%인데 이를 390%까지 높여 고밀 개발을 통한.. 2026. 2. 8. AI 부동산 임장 시대 (KB부동산, 네이버페이, 투자주의점) 부동산 시장에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집을 찾는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과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각각 AI 기반 매물 검색 서비스를 출시하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조건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매물을 찾아주는 시대가 열렸지만, 전통적인 발품과 손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KB부동산과 네이버페이의 AI 집찾기 서비스 비교KB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의 '집찾는 AI'와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AI 집찾기'는 각각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은 상단 검색창 옆 집찾는 AI 버튼을 통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매물 조건을 입력하면 약 10초 후 .. 2026. 2. 8. 과천 경마공원 이전 논란 (주택공급, 시민반발, 재정위기)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과천시에서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렛츠런파크 이전을 통해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지역 사회의 생존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단순한 개발 반대를 넘어선 재정 붕괴와 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정부 주택공급 대책과 과천의 선택정부는 지난 1월 29일 수도권 우수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과천시 방첩사 부지 28만㎡와 경마공원 부지 115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대책은 발표 직후부터 과천 지역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 2026. 2. 8. 서울 청년 무주택 시대 (저가 주택, 토지 가치, 내집 마련) 서울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서면서 청년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저가 주택 시장의 존재와 부동산 가치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청년 세대도 충분히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서울 청년 무주택 현황과 통계의 진실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361만2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집계되어 100만 가구에 근접했습니다. 서울의 39세 이하 주택 소유율은 17.9%에 불과해, 청년 5명 중 4명 이상이 .. 2026. 2. 8. 서울 다주택자 매물 (실제 현황, 규제 문제점, 정책 방향) 2026년 2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일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단 1채에 불과한 현실은 정부의 기대와 시장의 실상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주택자 비중이 13%에 불과한 수도권 시장에서 중과 정책만으로는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서울 다주택자 매물의 실제 현황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2026년 2월 6일 기준 5만9706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처음 언급한 1월 23일의 5만6219가구보다 3487가구, 약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매물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중개업소.. 2026. 2. 8.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논란 (중과 회피, 역차별, 세대 파악)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외국인은 세대 단위 주택 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 투자자들의 서울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국민에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과세 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외국인 양도세 중과 회피 가능성과 제도적 허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내국인과 동일한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과세 집행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세대 단위.. 2026. 2. 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