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같은 정책도 정반대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중심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자산 가치를 방어’해주는 효과를 낳았고, 반면 무주택자에겐 치솟는 월세와 끊어진 내 집 마련 사다리만 남겼다. 이 글에서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왜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를 하는지, 그 배경과 데이터, 구조를 분석해 본다.
📊 1.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인식은 왜 엇갈리는가?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정책 평가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 전체 응답: 긍정 47.7%, 부정 44.0%
- 1주택자: 긍정 53.8%, 부정 37.7%
- 무주택자: 긍정 39.1%, 부정 54.7%
즉, 집을 가진 사람은 과반 이상이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은 과반 이상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 1-1. 정책이 만든 ‘이득 구조’가 다르다
유주택자에게는 현재 정책이 자산 가치를 보호하거나 상승시키는 구조다. 주택 공급에 제한을 걸고, 대출은 막고, 실거주 요건을 붙이면서 매물은 줄고 희소성은 올라갔다.
🔍 1-2. 무주택자에게는 기회의 문이 닫힌다
청약, 대출, 임대시장 모든 면에서 무주택자들이 불리해졌다.
- 전세대출 규제 (2025.10.29 DSR 도입)
- 전세 품귀로 인한 월세 전환
- 청약가점제 집중으로 젊은층 불이익
- 비아파트 착공 감소 → 월세 공급 축소
정책 초점이 ‘투기 억제’에만 있다 보니 시장 전체가 경직되었고, 진입 문은 닫혀버렸다.
📈 2. 유주택자가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 – 그들은 무엇을 얻었나?
2023~2025년 부동산 시장은 정책 주도 하에 공급은 조이고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3.6만건 → 2.4만건 (–33.3%)
-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평균 +8.71%, 성동구 +12.63%
- 서울 평균 월세: 133만 → 146만 (9.5% 상승)
📌 유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 실거주 요건 도입 → 급매물 감소 → 자산 가치 유지
- 월세 수요 증가 → 임대수익 증가
- 갭투자 대신 '버티기' 전략 유효
정책은 유주택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산 가치를 보호해주는 간접적 혜택을 제공한다.
📉 3. 무주택자는 왜 불만을 표출하는가?
🔹 3-1. 현실: 월세 100만원 시대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46만원
- 오피스텔 평균 월세: 92만 4천원
-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 63만 6천원
- 신림 라파르허브신림 23㎡: 월세 100만원
- 창동 현진스위트 30㎡: 월세 105만원
🔹 3-2. 구조: 공급 부족이 만든 악순환
-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 2만 7,877가구 (–7.2%)
- 서울 비아파트 착공: 2만 6,068가구 (–8.5%)
🔹 3-3. 금융: 전세대출 규제의 압박
- 전세대출 DSR 적용: 2025.10.29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시행
- 고신용자도 이자 부담 증가
- 1억 원 이상 대출 어려움 → 자금 조달 단절
무주택자들은 “지금도 살기 힘든데 미래도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 4.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갈등이 고착화되는 이유
정책은 구조적으로 불균형을 만든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보호’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배제’를 체감한다.
💣 민심 분열의 요인
- 정책 효과의 편향성
- 정보 접근 차이
- 청년층의 체념과 박탈감
이 현상은 단기적인 갈등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 5. 향후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정책 제안 방향
- 비아파트·소형 주택 인허가 및 착공 확대
- 무주택자 전용 대출 프로그램 및 보증 강화
- 서울 내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확대 공급
- 청약 가점제 유연화, 추첨제 확대 병행
지금은 ‘투기 억제’보다 ‘기회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 설계자들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다시 물어야 한다.
🧩 결론
같은 정책도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유주택자는 자산 방어 효과로 웃지만, 무주택자는 미래 불안으로 절망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방향은 옳을지 몰라도 속도와 설계에서 균형을 잃고 있다.
이제는 체감 가능한 기회가 필요하다. 단지 통제가 아닌 설계, 단지 억제가 아닌 배려가 있어야 민심은 따라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