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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로 강남을 잡겠다고? 이광수의 위험한 발언을 해부하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말, 과연 옳을까? 미국과 유럽의 실패 사례를 통해 본 보유세 인상의 진짜 결과를 짚어본다.최근 한 부동산 방송에서 한 인사가 “세금으로 강남을 잡겠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보유세로 집값을 잡으면 박수받는다”는 그의 주장은 단순히 정책 해석을 넘어, 세금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과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할까?1.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단순 논리의 허점‘보유세 인상=집값 안정’이라는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부담이 커지면 투기 수요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논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갖는다. 첫째, 세금은 ‘공급’이 아니라 ‘비용’이다. 세금을 높여도.. 2025. 11. 5.
이찬진 금감원장 논란, 내로남불 부동산의 민낯&시민의 감시 최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원장이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내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매도 호가를 18억 원 실거래가보다 22억 원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단순한 가격 논란이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외치며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는 와중에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인사가 ‘시장 참여자’로서 가격을 올려놓은 점이다. 정책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리얼 시그널 바로가기 👆1. 실거래가 18억, 매물가는 22억…공직자의 책임감 실종이 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 채를 정리하겠다”.. 2025. 11. 5.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값 최고치…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적 한계’ 드러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5년 10월 13일 기준 105.0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한 역대 최고치(104.6)를 불과 4개월 만에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9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4.6% 오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건 문재인 시즌2가 아니라, 두 배속 상승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만든 ‘초단기 상승장’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5%였던 기준금리를 올해 들어 2.5%까지 내렸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도 이어지며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2025. 11. 5.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이제 최대 12% 취득세… 정부의 ‘편법 증여’ 정조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시 한 번 세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번에는 ‘가족 간 저가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면,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가족 간 거래도 ‘시가 기준’으로 판단행정안전부가 10월 16일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시, 실제로 대금이 오갔더라도 거래가격이 ‘시가 인정액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현행 세법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0% 또는 3억 원 이상’일 때를 ‘현저히 낮은 거래’로 판단한다. 이 기준.. 2025. 11. 5.
“이제 전세도 못 살겠어” —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9년법의 충돌,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2025년 10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거센 혼란에 빠지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전세9년법(3+3+3)’까지 발의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는 전세도, 매매도 불가능하다”는 푸념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 중심 거래를 강조하지만, 정작 ‘세입자의 도시’ 서울에서는 임대 물량이 급감하면서 거주할 집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10가구 중 6가구가 세입자 통계청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자가점유율은 44%로 전국 최하위다. 즉, 10가구 중 6가구는 임차인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실거주자만 거래 가능’이라.. 2025. 11. 5.
성난 민심에 한발 물러선 정부, ‘대환대출 LTV 70% 복원’… 실효성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잇따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번에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비판 여론에 밀려 ‘규제지역 내 대환대출 LTV’를 70%로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완화가 아니다”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향과 중도금 대출 규제 등 여전히 남은 금융제약이 시장 안정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LTV 복원, 왜 필요했나?10·15 대책 직후 시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 → 40%으로 급격히 낮췄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신규 구입자뿐 아니라 기존 차주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즉, 기존에 70%까지 대출..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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