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원장이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내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매도 호가를 18억 원 실거래가보다 22억 원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순한 가격 논란이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외치며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는 와중에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인사가 ‘시장 참여자’로서 가격을 올려놓은 점이다. 정책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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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래가 18억, 매물가는 22억…공직자의 책임감 실종
이 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 채를 정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정작 실거래가보다 수억 원 높은 호가로 내놓은 점이 알려지자 여론은 싸늘해졌다. 특히 그가 “47평 아파트도 좁지만 공직자이기에 감수하겠다”고 발언한 대목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불과 한 달 전 18억 원에 거래됐고, 이 원장이 내놓은 가격은 역대 최고가(20억 원)보다도 2억 원 높은 수준이다. 한 달 만에 4억 원 상승한 셈인데, 이는 현실적인 시세 반영이라기보다 “팔 생각이 없는 형식적 매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 정부 정책 신뢰도에 치명타…‘국민만 규제받는 구조’
이번 논란이 더 큰 문제로 번진 이유는 이찬진 원장이 금융감독기관 수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시장의 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본인 스스로가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제 및 LTV·DSR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갭투자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은 “결국 규제는 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갖게 됐다.
3. 시민이 나선 ‘내로남불 감시 시대’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부동산 내로남불 추적 사이트’다. 공직자·정치인의 부동산 거래 이력을 공공데이터로 분석해 공개하는 시민 주도 감시 플랫폼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직자 부동산 감시 프로젝트(OpenPropertyWatch)’가 있다. 이 사이트는 국토부 실거래가·공시가격·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연동해 특정 인물이 정책 발표 전후로 부동산을 사고팔면 자동으로 ‘이상 거래’로 표시한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내로남불맵’은 지도 기반으로 국회의원, 차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거래를 시각화하여 공개한다. “국민이 데이터로 감시하는 시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정책결정자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됐다.
4. 시장의 반응 – 정책 신뢰 붕괴가 불러올 악순환
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단순한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직접적 요인이다. 정책 신뢰가 떨어지면 국민은 정부의 대책을 믿지 않고 ‘선매수 심리’로 돌아서게 된다. 이로 인해 단기 가격 급등 → 규제 강화 → 거래 위축 → 공급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서울, 동탄, 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규제를 피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정책 신뢰가 더 흔들리며 ‘불신이 곧 투자 이유’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5. 내로남불 논란이 남긴 과제 – 공직자 자산 공개의 실질화
전문가들은 단순히 논란 인물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공직자 자산의 ‘공개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재산공개는 1년에 한 번, 요약 형태로만 이뤄진다. 거래 시점과 사유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책 결정 전후의 이해충돌을 국민이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직자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 즉시 공개 및 심사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제는 정부가 아닌 시민이 정책 신뢰를 지키기 위해 데이터 감시를 시작한 셈이다.
6. 신뢰 회복은 투명성에서 나온다
이찬진 원장의 논란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규제를 내리는 사람들의 행동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 국민은 숫자보다 ‘진정성’을 본다. 행동이 불신을 낳으면,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시장에서 외면받는다.
이제 공직자와 시장의 관계는 ‘감시’가 아닌 ‘공유’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거래가 데이터로 남고, 모든 발언이 기록되는 시대에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내로남불’이 아닌 ‘신뢰의 정치’로, 이제는 시장과 국민이 함께 감시하고 기록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