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장재정은 경제 회복의 수단인가, 자산 양극화의 촉진제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는 바닥이고, 당분간은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며 2026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분은 분명합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험을 상기해볼 때, 단순한 재정 확대가 오히려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2. 문재인 정부 시기 확장재정과 자산시장 흐름
| 연도 | 주요 확장재정 조치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
| 2020년 |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쿠폰 등 대규모 유동성 공급 | 9억 6,000만 원 |
| 2021년 | 607조 슈퍼예산, 청년·소상공인 지원 강화 | 11억 2,000만 원 |
| 2022년 | 추가경정예산, 코로나 방역비용 지원 | 12억 3,000만 원 |
불과 2~3년 사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0% 가까이 상승한 것은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재정 확대와 대출 규제 미스매치, 그리고 유동성 쏠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3. 왜 확장재정은 부동산에 쏠릴까?
- 유동성의 방향성 문제 – 확장재정은 돈을 풀지만, 이 자금이 소비로만 가지 않고 투자처를 찾습니다. 실물경제가 부진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노리는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 한국인의 자산 선호 구조 – 전통적으로 가계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주거 안정성과 자산 증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 금융시장과 비교한 레버리지 효율 – 주식은 대출이 제한적이지만, 부동산은 담보 가치로 대출이 가능하여 레버리지 활용이 유리합니다.
4. 실물자산 중에서도 왜 금이 아닌 부동산인가?
많은 이들이 "안전자산이면 금도 있지 않나?"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금은 대표적인 실물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는 금과 비교해 몇 가지 구조적 장점이 있습니다:
- 실사용 가능성 – 주거 및 임대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음
- 레버리지 활용 가능 – 부동산은 대출을 끼고 투자할 수 있어 자산 증식 속도가 빠름
- 세금 정책의 유연성 – 보유세, 거래세 등에서 다양한 공제와 정책 변화가 있음
이처럼 ‘현금성 안전자산’이 아닌 ‘활용 가능한 실물자산’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은 금보다 더 많은 자산을 빨아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5. 현재의 확장재정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지만, 공급 제약과 수요 집중 구조가 계속된다면 자산 시장에 유입되어 다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금리 동결, 수도권 인기 지역 신고가 경신, 외곽 지역 집값 반등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확장재정 → 유동성 증가 → 자산 집중 → 가격 상승 → 자산 양극화"의 고리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6.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접근
- 전월세 임대 물량 확충 –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전월세 공급은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실수요자가 합리적으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소득·자산 구조에 따른 맞춤형 금융정책 – 일률적인 대출 제한보다 생애최초·무주택자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투자처 다변화 유도 – 부동산 외에도 리츠, 채권, 주식형 펀드 등으로 자금이 분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7. 결론 – 확장재정은 방향이 아닌 구조가 문제
확장재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확장재정이 흘러가는 자산시장 구조와 정책 간의 연계 부재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지출이 어떻게 시장에 흡수되고, 어떤 자산으로 전이되는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의 교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재정에 정밀한 자산시장 대응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