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보유세는 낮아 보인다. 하지만 단순 수치는 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구조를 분리해 비교하고, 선진국과의 실질 세부담 격차, 과세 집중도까지 분석해 보면 한국 보유세는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 OECD 주요 국가별 보유세 비교 (재산세/종부세 분리)
※ 기준: 보유세의 GDP 대비 비율
출처: OECD Tax Databas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
| 국가 | 보유세 총합 (% of GDP) | 재산세 (%) | 종부세 (%) | 비고 |
|---|---|---|---|---|
| 🇬🇧 영국 | 3.1% | 3.1% | – | Council Tax 중심, 보유세만 있음 |
| 🇺🇸 미국 | 2.8% | 2.8% | – | 주정부 재산세 중심, 연방은 없음 |
| 🇨🇦 캐나다 | 2.5% | 2.5% | – |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 |
| 🇯🇵 일본 | 1.3% | 1.3% | – |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
| 🇰🇷 한국 | 0.95% | 0.75% | 0.20% | 종부세 포함 시 OECD 평균 이상 |
| 🇩🇪 독일 | 0.2% | 0.2% | – | 보유세 매우 낮고, 매매세 중심 |
📌 한국 보유세, 숫자만 보면 낮아 보이는 이유는?
- GDP 대비 수치 착시 → 자산이 크고 소득이 작으면 보유세가 과소평가됨
- 공시가격 기반 과세 → 시세의 70~80%만 반영해 세율 낮아 보임
- 과세 집중 문제 → 상위 5%가 전체 종부세의 85% 이상 납부
💡 그래서 보유세는 정말 낮은가?
표면 수치만 보면 낮지만, 체계·집중도·실질 부담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은 ‘많은 사람이 적게 내는 보편세’가 아니라, 일부가 많이 내는 특수세에 가깝다.
✅ 결론: 단순 비교보다 '구조'가 더 중요하다
- 단순 세율보다 누가 부담하는가가 중요하다
-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고 이중 구조로 불신 키움
- 미국·영국처럼 단순하고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보유세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