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하반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6·3 지방선거 이후 집값 안정 여부에 따라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안과 추진 배경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편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관계 부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한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내용에 따르면 비거주 아파트에 대해 보유세를 연 3%부터 시작해 20억원대 3.5%, 30억원대 4%, 40억원대 4.5%, 50억원 초과는 5%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유통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정부가 세제 카드를 꺼내지 않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주택 공급 위주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이 후속 카드로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주택자 부담 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보유세 강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계층은 일주택자들입니다. 일주택자들은 갖은 게 집 한 채인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 근로 소득이든 사업 소득이든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대부분 주거비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부담의 문제를 넘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다루는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이론을 보면, 세금 부담이 증가할 때 그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전가되는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탄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시장의 경우 공급이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증가한 보유세를 월세나 전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일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내수 경기는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 장관들이나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막을 모르고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일주택자의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세 강화가 실제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 아니면 단순히 세금 부담만 증가시켜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금전가 메커니즘과 임차인 부담 현실
다주택자들은 올라간 세금만큼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검증된 조세 전가의 원리입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보유세가 증가하면 임대인은 이를 운영비용 증가로 간주하고 월세나 전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핵심 지역의 경우 임차 수요가 높아 임대인의 가격 결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금 전가가 더욱 용이합니다. 결국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증가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곳들은 이번에 제외했다"며 "2월 이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인근 반환지가 아닌 내부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용산공원 활용은 공원조성특별법도 있고 국민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공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단기적인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주택 건설에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임차인들은 즉각적인 비용 부담 증가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세 정책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일주택 실수요자부터 다주택 투자자, 그리고 임차인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 설계 시 조세의 전가 및 귀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하반기 보유세 강화 방안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일주택자의 부담 증가와 세금 전가로 인한 임차인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경제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출처]
서울경제 - 하반기 보유세 강화 무게…용산공원 활용도 만지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8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