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다. “왜 이게 이렇게까지 복잡해야 하지?” 계약이 끝나서 돈을 돌려주는 일인데, 그 과정은 마치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허들을 넘어야 하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이게 내 개인 상황이 특이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타이밍과 제도였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자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타이밍과 제도였다. 연말이라는 시점, 강화된 대출 규제, 반환자금이라는 애매한 목적.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정상적인 거래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어려워졌다. 각 요소를 따로 떼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동시에 겹치면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제도는 위험을 줄이지만, 동시에 숨통도 줄인다
대출 규제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고, 금융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다. 그 취지는 이해된다. 그런데 이 규제가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취급할 때 문제가 생긴다. 투기 목적의 대출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반환 목적의 대출이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제도는 사람의 사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는 “안정”이라기보다는 “정체”에 더 가깝다.
시스템이 개인의 맥락을 읽지 못할 때
은행 창구에서 내가 들은 말들은 대부분 논리적으로 맞았다. 규제 때문이고, 위험 관리 때문이고, 기준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그 논리 안에는 내 상황에 대한 맥락은 없었다. 계약이 있고, 기한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현실적인 시간표가 있는데, 시스템은 그걸 잘라서 숫자로만 봤다. 그래서 사람은 제도를 상대할 때 늘 조금 작아지는 것 같다.
이건 불합리라기보다 불친절에 가깝다
이 구조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불친절하다”였다. 시스템은 위험에는 민감하지만, 사람의 흐름에는 둔감하다. 그래서 시스템은 안전해지지만, 사람은 불안해진다. 이게 지금 구조가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설계인 것 같다
나는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규제가 어떤 상황까지 같이 막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지금처럼 하나의 프레임으로 모든 상황을 재단하는 방식은, 위험한 행동만 막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까지 같이 멈춰 세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구조의 문제를 “너무 강하다”기보다는 “너무 단순하다”는 쪽으로 느낀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강하게 남은 생각은 이거다. 시스템이 안전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설명이 없는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먼저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