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사기는 여전히 많은 국민의 불안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려는 분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2025년 말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개편안을 본격 시행하며 법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된 전세사기 방지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임대차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수칙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전세사기, 왜 여전히 문제인가?
전세사기는 한동안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 보였지만, 2024~2025년 고금리·집값 하락기와 맞물리면서 다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허위 계약, 명의신탁, 임대인 도산 등 복합적 방식으로 발생하는 신종 전세사기 수법은 피해자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씨의 무분별한 정책 설계가 이를 부추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5년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만 3천여 건에 이르며, 피해 보증금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으로, 보증금을 잃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방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확인 등 법적으로 안내된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 존재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전세사기 방지법 핵심 정리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개정된 ‘전세사기 예방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사전 신고제 도입: 수도권 1억 원 이상 계약은 지자체에 사전 신고 의무화
- 임대인 채무정보 열람 허용: 체납 정보 사전 고지로 깡통전세 위험 차단
- 보증금 예치 의무화 시범 시행: 공공기관에 보증금 예치 후 임대인 수령
- 전세보증보험 자동가입 제도: 일정 조건 계약 시 임차인 자동 가입
-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임대인의 대출, 보증금 반환 책임 등 고지 의무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 수칙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임대인의 채권·소유권 확인
- 선순위 채권 확인 후 전세가율 80% 이하 물건 선택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불법중개주의)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동가입 대상인지 검토)
- 지자체 사전 신고제 적용 여부 확인 후 절차 이행
다만 이러한 대책에도 전세사기 문제는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전세사기 뿐만이 아니라 최근 유튜브 상에서는 월세 소액 임차금 사기 역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세든 월세든 계약 전 반드시 한 군데 중개사무소에서만 확인할 게 아니라 같은 지역이지만 거리가 떨어진 곳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 역시도 절대 중개인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수수료가 들더라도 직접 열람을 하는 행동으로 조금이나마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것입니다.
결론: 전세는 ‘정보 싸움’, 예방이 최선이다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제도 개편과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2026년의 전세시장 환경은 점차 안전 장치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제도를 활용해야 할 시기입니다. 전세계약은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재산 보호 계약’입니다. 철저한 검토와 준비만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