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알짜 국공유지를 총동원한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됐던 후보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재탕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과 공급 시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6만가구 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한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대책은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로 총 6만 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5만 가구는 국공유지 개발 및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나머지 1만 가구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개발 면적은 4.87㎢로 여의도의 1.7배에 달하며, 주택 수로는 판교 신도시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옛 미군 기지 용산 캠프킴에 2500가구, 태릉CC에 6800가구가 공급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합쳐 9800가구,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인근과 성남시청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6300가구를 공급합니다. 또한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에 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 부지에 4180가구 등 국방부 소유 토지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공급 규모 자체가 과거 정부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150만 가구 이상의 공급정책을 발표하고 실제로 100만 가구 가까이를 공급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83만 가구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재명 정부의 6만 가구는 수도권 한정이긴 하지만 '얼음밭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 그대로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이미 바닥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탕 논란과 지역 반발의 벽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중 공공 부지를 활용한 2만8600가구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만9300가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대책'에 포함됐던 후보지들이라는 점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 지역은 2020년 발표 이후 관계 부처 또는 지자체와의 협의 난항, 교통 체증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용산 캠프의 경우 허가권자인 서울시는 최대로 해도 8천 가구 이상 건설이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1만 가구로 공급 계획을 세우면서 닭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릉CC 역시 두 번째로 많은 6800가구가 계획되어 있지만, 교통 문제로 인해 과도한 공급에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천 경마장 이전을 통한 공급 역시 만만치 않은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마장은 과천시 세수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옮긴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클 뿐만 아니라 과천 경마장이 보유했던 부지만큼 다른 지역에 옮기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경마장 이전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역 반발을 달랠 묘수가 없다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 신규 택지 역시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 중 개인 소유 땅을 강제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공급정책에 눈여겨볼 부분이 적고 짜투리를 너무 활용하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공급 시기의 문제점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 로드맵상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의 착공 시점은 각각 2028년과 2029년이며, 태릉CC와 성남 신규 택지는 2030년에야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2030년대 중반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장 내년에 착공 가능한 곳은 강서 군부지 918가구 한 곳뿐입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34곳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21곳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는 19곳 중 17곳은 착공 시점이 현 정부 임기 종료 후인 2030년 12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급의 질적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큽니다. 정부는 수도권 노후 청사 34곳 복합 개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518가구, 송파구 ICT 보안 클러스터 300가구, 성동구 경찰 기마대 부지 260가구 등 입지가 좋은 곳도 다수 포함되지만, 단지 규모가 작고 소형 임대주택 중심이어서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공공 임대주택과 일반 아파트는 수요층이 다르다"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고심 끝에 대책을 내놨지만, 재탕 위주의 구성과 늦은 착공 시점은 역설적으로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민간 차원의 공급이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결국 이번 1·29 부동산 대책은 졸속 정책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보수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이미 실패했던 부지들의 재활용,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그리고 실질적인 입주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은 당장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정부도 더 이상 카드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