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처한 구조적 위기와 그 해법은 무엇인가
1.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025년 12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서울·수도권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을 안겼습니다.
그는 “수요 억제도, 공급 확대도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존 부동산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나 시장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자인에 가까운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2. 왜 수도권 집값은 통제되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규제나 공급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집중: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 공급 부족 아닌 입지 부족: 원하는 지역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지연: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신축이 적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다주택자 규제: 공급자 역할을 하던 다주택자의 시장 이탈이 가격을 왜곡시킵니다.
- 똘똘한 한 채 현상: 규제가 강할수록 강남 등 핵심지로 수요 집중이 심화됩니다.
3. 지방균형발전이 집값 대책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방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5극 3특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건 20년 후의 국가 전략이 아닌,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이 전략은 장기적 접근일 뿐 단기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4. 대통령의 발언은 왜 문제인가?
-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 국민은 해결을 기대하지, 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시장 혼란 유발: “대책 없다”는 신호는 매수심리를 자극해 되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부담 증가: 수도권 민심이반은 집권 여당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5. 정부가 해야 할 일: 현실을 말하되, 해법을 보여라
대통령의 진단은 현실적일 수 있지만, 해법 없이 좌절을 말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은 필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 정비사업 신속화: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공급 시점을 앞당겨야 합니다.
- 다주택자 인식 개선: 공급자로서 역할을 회복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교통 기반 확장: 교통이 입지를 만들고 수요를 분산시킵니다.
- 질 좋은 임대주택 확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 규제 완화 필요: 지역별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6.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입지와 전세가율 확인: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할 시기입니다.
- 정책 타이밍 읽기: 세금, 대출 규제 변화는 시장 전환점이 됩니다.
- 자산 분산: 1주택 집중보다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7. 결론: '대책 없다'는 말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나 국가 리더가 “대책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책은 없어도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유연성 있는 시장 조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국민은 더 이상 감정적인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 중심의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값은 단지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국가도, 국민도 함께 고민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