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공임대가 외곽에 배치되다 보니 국민들이 이를 ‘싸구려 주택’으로 인식한다며, 품질과 입지 모두 개선해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는 몇 가지 심각한 오해와 정책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1. 공공임대의 핵심 문제는 ‘입지’가 아닌 ‘운영’과 ‘커뮤니티’
분명 입지는 부동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입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력, 커뮤니티 형성 능력, 생활 방식입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가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역세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자본을 가진 이들이 모여 안정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고급 설계로 지을 경우, 과연 그 수준의 관리비를 입주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대형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담됩니다. 많은 저소득층 입주민들은 이런 시설을 거의 사용하지도 못하면서도 월 수십만 원의 관리비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 ‘싸구려 인식’은 위치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은 “공공임대가 외곽에 지어져서 싸구려로 인식된다”고 했지만, 사실 국민들의 인식은 외곽에 있어서가 아니라, 관리가 부실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붕괴, 층간소음 갈등, 입주민 간의 마찰 등이 반복되고, 공공임대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 것이지, 위치 탓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중고차가 싸구려로 인식되는 게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품질, 내구성, 관리체계가 핵심이지, 주소지가 아닙니다.
3. 정부는 공공임대를 ‘이동’보다 ‘운영혁신’으로 접근해야
만약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지어 입주민 부담을 높인다면, 입주자는 역설적으로 더 큰 생활고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위치는 개선됐지만 관리비나 주차비, 공공시설 운영비가 감당되지 않아 ‘역세권 슬럼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단순히 물리적 공급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거 교육, 입주민 갈등 조정,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입니다.
4. 커뮤니티 없는 ‘고급 공공임대’는 오히려 역효과
고급화된 공공임대가 들어선다 해도, 입주민의 생활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입주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고급 시설은 방치되거나 악용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형성이 전제되지 않은 하드웨어 중심 정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5. 대통령의 인식, 현실을 모른다
최근 LH 일부 공공임대 단지에서는 수영장, 온천탕, 스카이라운지까지 들어서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는 한 달에 20~40만 원 수준까지 뛰기도 합니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비 미납률이 30%를 넘는 곳도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정작 실제 서민 생활과의 간극은 크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공공임대=고급 주택’이라는 등식은 결국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공기업 적자, 더 낮은 복지효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결론: 공공임대, ‘어디에’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공공임대 정책은 입지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운영 체계, 입주민의 자립 구조 마련을 우선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겉모습을 바꾸는 시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역세권 공공임대 확대가 아니라, 공공임대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입니다. 국민은 싸구려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짜 싸구려는 외곽이 아니라, 설계 없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