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월9일 종료 시점을 한두 달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중과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유예되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종료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9일 일몰 시점 조정 가능성과 정부의 딜레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분명히 말한 게 있다.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종료는 하되 5월9일에 딱 끊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무적 문제에 대한 고려입니다. 김 실장은 "예를 들면 5월9일까지 계약이 체결됐는데 잔금이나 등기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는 아니고, 5월9일이라는 날짜가 조금 성급하게 정해진 측면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한두 달 정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명백한 정책 혼선을 드러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재연장은 없다'고 강조했음에도 실무진에서는 종료 시점 연기를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 반응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김 실장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또 연장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정부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관례적으로 연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될 거라고 기대한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일몰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조금 더 일찍 시장에 충분히 신호를 줘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반성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론을 강조합니다. 김 실장은 "계속 연장할 거였으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하지 왜 일몰제로 법을 만들었겠나"라며 "일몰한다고 해놓고 막상 일몰하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게 이제는 거의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회가 어떤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힘이 세다고 바꿔주고 힘이 없다고 그대로 두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혼선의 근본 원인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재현 우려
현재의 정책 혼선은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양도세 중과 정책을 매년 유예해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였고, 실제로 유예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중과를 재개한다는 것은 과거 실패한 정책의 반복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잡으려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가격 급등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기는커녕 보유 전략을 택했고,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은 더욱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책을 반복한다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절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금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다시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한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위반이자 정책 일관성의 상실입니다.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김 실장은 "새로 포함된 지역은 중과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새로 조정지역이 된 곳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더 주는 방안,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역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조치입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해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더 준다는 것은 정책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장 영향과 서민 주거 안정성 악화 전망
정부의 이러한 규제 정책은 결국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급매로 물건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보유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특히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보다 자산 가치 보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세금 압박으로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부가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9일에 시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관련해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제 그 일정을 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 세제당국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대통령이 누차 말한 것이 '너무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특정 지역 가격만 너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주거복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당연히 다르게 봐야 하고, 1주택자 안에서도 경우는 다 다르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렇다. 그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부작용은 뭐였는지 진지하게 성과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규제 강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 차관보는 "전반적인 조세 제도에 관한 부분은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편 방안, 보유세·거래세 포함한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결국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 압력을 높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경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무지몽매한 규제 정책은 의도와 달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해법은 공급 확대와 시장 친화적 정책에 있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은 정책 일관성과 시장 안정성 모두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9일 종료 시점을 조정할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근본적으로 세금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급 확대와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출처]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5월? 7월? "한두달 연기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4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