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0.15 대책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곡소리를 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헷갈린다. 대출은 조이고, 집값은 누르고, 다주택자는 정리되고, 투기는 막겠다는 방향은 그동안 무주택자들이 원하던 그림 아니었나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그 그림이 현실이 되니까 다들 힘들다고 한다. 이게 단순히 정책 하나가 잘못돼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한 “좋은 세상” 자체가 너무 단순했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문제가 10.15 대책 하나 때문일까
사람들은 모든 원인을 10.15 대책 하나에 얹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쌓여 있었다. 대출은 몇 년째 계속 조여져 왔고, 입주 물량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섰고, 전월세 공급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하나의 정책이 얹혔을 뿐인데, 마치 모든 문제가 그 하나에서 시작된 것처럼 말하는 건 좀 과하다는 느낌이다.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의 한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프레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이 내려가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집이라는 건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출이 안 되면 살 수 없고, 공급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고, 전월세가 줄면 이동도 막힌다. 가격 하나만 눌러 놓고 나머지를 같이 눌러버리면, 결과는 “싼데 살 수 없는 시장”이 된다.
지금은 무주택자에게도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무주택자에게도 시장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대출이 막혀 있으니 살 수가 없고, 전세는 비싸고, 입주는 줄고, 선택지는 적다. 가격이 크게 안 오르거나 심지어 내려가도, 체감은 더 팍팍해질 수 있다. 그러니 “무주택자들이 원하던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원했던 건 아마도 “가격만 눌린 시장”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시장”이었을 텐데, 지금은 둘 다 아닌 상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특정 집단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특정 정책이나 특정 집단의 실패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무주택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일부러 힘들게 만든 것도 아닐 수 있다. 다만 여러 정책과 시장 흐름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쏠리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쪽에 더 가깝다. 문제는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 누구에게도 편하지 않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집이 없는 사람도 힘들고, 집이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위축되고, 결국 도시는 정체된다.
우리가 원했던 건 ‘억누른 시장’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장’ 아니었을까
지금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다. 우리는 집값이 오르는 시장이 싫었던 거지, 시장 자체가 멈추는 걸 원했던 건 아니지 않았을까.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고, 옮기고 싶은 사람은 옮길 수 있고, 짓고 싶은 사람은 지을 수 있는 시장. 그게 작동하는 시장일 텐데, 지금은 다 같이 멈춰 서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곡소리”는 정책 하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억제’만을 해법으로 생각해 온 결과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인지, 지금이 딱 그런 시점처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