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그린벨트 해제… 연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내놓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공급 후보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
n.news.naver.com
핵심 요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린벨트 해제 포함 연내 추가 공급' 발언은 의지 표명으로 의미있지만, 실행 가능성(특히 연내 대규모 물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린벨트는 환경·행정·인프라·정치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시장에 찍어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재건축 속도화·오피스 전환·인허가 단축 등 즉시 착수 가능한 대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1. 기사 요지(짧게)
김윤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좌초됐던 후보지(태릉CC·서부면허시험장 등) 재검토, 노후 공공청사·재개발·재건축·그린벨트 해제 등 광범위한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다만 섣부른 발표는 피하겠다고 했고, 서울시와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LH 합동 TF와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 그린벨트 해제 → 즉시 공급은 왜 비현실적인가?
| 제약 영역 | 구체적 내용 |
|---|---|
| 토지 성격 | 서울 잔여 그린벨트는 주로 완충·생태·경관 기능이 있는 곳. '개발 가능한 대규모 평지' 희소. |
| 행정·법적 절차 | 도시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대체녹지 확보 등 복합 절차 필요 — 수개월~수년 소요 가능. |
| 주민·지자체 반발 | NIMBY·지방 정치 리스크 — 주민 설득·보상 없이 추진 불가. |
| 인프라 비용 | 상하수도·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구축비·기간 부담 — 단기간 공급 불가 요인. |
| 재정·보상 | 사유지 보상·개발이익 환수 등 재정 설계 필요 — 예산·정책 합의 필요. |
3.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
- 사전 합의 부족: 중앙정부 주도 발표 후 지자체·주민 반발로 사업 좌초.
- 보상·대체녹지 미흡: 환경·여가 기능 손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부재.
- 인프라·재원 계획 미비: 개발에 필요한 비용·시행 주체·재원 분담이 불명확.
- 소통 실패: 정책 취지·구체적 로드맵 미제시로 신뢰 하락.
교훈: 그린벨트 후보지 발표는 '사전 협의·보상·인프라·재정'을 동시에 제시할 때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김윤덕 발언의 현실적 한계 — 왜 '허무맹랑'하게 보이나?
① 시간표의 불일치
‘연내’ 발표라는 시간 표현은 가능하지만, 발표와 실행(물량 공급)은 다릅니다. 연내 '정책 패키지' 발표는 가능하더라도 연내 실제 착공·입주 가능한 대량 물량을 공급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② 후보지별 난이도 차이
태릉·서부면허시험장·용산정비창 등은 각각 법적·환경·교통·사유지 구조가 달라 '그린벨트'란 이름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후보지별 세부 검토가 필수입니다.
③ 중앙-지자체 이견
용산정비창처럼 주택 가구수·용도에서 중앙과 지방의 이해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중앙의 의지가 있어도 지자체 동의 없이는 사업 지연·축소 가능성이 큽니다.
④ 정치·사회적 비용
환경단체·지역주민 반발, 선거 영향 등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공언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5. 그린벨트 외에 ‘연내 가시적 공급’ 가능한 현실적 대안
그린벨트 대신 또는 병행해서 단기간 내 실질적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들:
| 수단 | 장점 | 한계/비고 |
|---|---|---|
| 공공 유휴부지(국유지·공공청사·군부대 이전지) | 법적·행정적 정비가 상대적으로 쉬워 빠른 추진 가능 | 물량은 지역별 편차 큼 |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속도화) | 기존 재고를 빠르게 물량화 가능 | 조합·주민 합의 필요, 공공성 확보 요구 |
| 오피스·상업의 주거 전환 | 도심 공급 확대·교통 접근성 우수 | 용도 변경·리모델링 비용 필요 |
| 인허가·절차 원스톱화 | 허가 기간 단축으로 단기 공급 속도 개선 | 법제 개정·부처 협업 필요 |
| 공공·민간 협력 분양(리츠·리츠형 PF) | 자금 동원력↑, 리스크 분산 | 수익성 확보와 공공성 조율 필요 |
6. 정책 권고 —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 단기 패키지 우선 발표: 연내 '가시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유휴지·오피스 전환·재건축 속도화 패키지를 먼저 발표하라.
- 용산정비창 등 핵심사업은 단계적 합의 전략: 가구 수·용도·인프라비용을 투명 공개하고, 단계적 개발(예: 1단계 공공임대·2단계 분양)으로 합의 유도.
- 투명한 보상·대체녹지 계획 수립: 그린벨트 해제 시 대체녹지·환경복원·보상안을 사전에 마련해 주민 신뢰 확보.
- 지자체와의 권한·이익 분배 명확화: 재원·이익 분배,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해 중앙-지방 갈등 최소화.
- 공급 정책과 수요·금융 정책 동시 운용: 대출·세제·임대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추지 않으면 공급 확대가 가격·수요 왜곡으로 연결될 수 있음.
7. 결론 — 말과 실제는 다르다
김윤덕 장관의 발언은 '의지'로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그린벨트 카드를 '연내 대규모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재건축 속도화·오피스 전환·인허가 단축 등 즉시 착수 가능한 조치를 우선 실행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중장기적 로드맵·보상계획·지역 합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원문 기사(최성원, 2025.11.20) 기반 분석. 추가로 용산정비창·태릉CC·서부면허시험장 등 후보지별 난이도 비교(표·예상 소요기간·예상 물량)도 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