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과천시에서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렛츠런파크 이전을 통해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지역 사회의 생존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단순한 개발 반대를 넘어선 재정 붕괴와 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택공급 대책과 과천의 선택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수도권 우수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과천시 방첩사 부지 28만㎡와 경마공원 부지 115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대책은 발표 직후부터 과천 지역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2월 7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열린 범시민 총궐기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명의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원들이 집결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진웅 과천시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주민 동의 전혀 없는 주택 개발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집회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의 삭발식과 시의회까지 이어진 가두행진으로 그 강도를 더했습니다. 과천시의 반발이 이처럼 격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마공원은 과천시의 상징이자 재정의 핵심 축입니다. 과거부터 "겨울에도 꽃이 피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막대한 세수를 제공해온 렛츠런파크가 사라진다면, 시민들이 누려온 안전·건강·복지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정부의 공급 정책과 지자체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셈입니다.
| 구분 | 정부 입장 | 과천시 입장 |
|---|---|---|
| 목표 | 서울 집값 안정 및 주택 공급 | 지역 재정 보호 및 복지 유지 |
| 공급 계획 | 경마공원 부지 9800가구 |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결정 |
| 우려사항 | 신속한 공급으로 시장 안정 | 교통 대란 및 세수 감소 |
시민반발의 핵심, 교통 대란과 복지 축소 우려
김진웅 과천시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정부 계획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그는 "과천 내에 이미 2만 가구의 공급이 계획되어 있고, 인근 의왕과 화성 봉담 등 배후 지역에 총 7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며 교통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과천은 이미 수도권 교통의 병목 지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가로 9800가구가 들어서면 교통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안대로 개발이 강행될 경우 과천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과천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미 높은 인구 밀도와 교통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지역까지 포함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도로망과 대중교통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 위기입니다. 경마공원이 과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렛츠런파크는 연간 막대한 세수를 창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과천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경마공원이 이전하면 이 세수가 사라지면서 시민들이 누려온 각종 복지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원들의 반발도 주목할 만합니다. "말산업 폐허 위로 아파트가 웬 말이며 경마 팬을 무시하는 졸속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그들의 주장은 경마공원 이전이 단순히 부지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말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정임을 지적합니다. 렛츠런파크는 한국 경마 산업의 중심지이자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터전입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을 해체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성급한 공급 위주 정책의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비춰집니다.
재정위기와 지역 간 갈등의 예고
과천시 사례는 중앙 정부의 공급 속도전이 지자체의 수용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공급 계획은 보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과천시의 조직적인 저항은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천시의 위기가 다른 지자체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마공원이 제공하는 막대한 세수는 어떤 지자체에게도 매력적인 재원입니다. 과천시가 경마공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경마장 유치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불씨가 됩니다.
과천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생존권 침해입니다.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거대 담론 앞에서 지역 공동체의 복지와 재정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절대 사수 전면 철회"라는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생활 기반을 지키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지역 사회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개발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과천시가 요구하는 것은 서울을 위한 희생이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고 반영할지, 그 대응 방향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 핵심 주장 | 우려사항 |
|---|---|---|
| 과천 시민 | 경마공원 이전 반대 | 재정 감소, 복지 축소, 교통 대란 |
| 마사회 노조 | 말산업 생태계 보호 | 일자리 감소, 산업 기반 파괴 |
| 정부 | 신속한 주택 공급 필요 | 서울 집값 불안정 지속 |
과천 경마공원 이전 논란은 중앙 정부의 공급 정책이 지역 사회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갈등 구조를 보여줍니다. 성급한 공급 대책은 단기적 수치 목표 달성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지역 공동체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과천 시민들이 보여준 조직적 저항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천 경마공원이 과천시 재정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A. 렛츠런파크는 과천시의 핵심 세수원으로, 연간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며 "겨울에도 꽃이 피는 곳"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풍부한 재정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 건강, 복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경마공원이 이전하면 이러한 복지 인프라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Q. 과천시에 추가로 계획된 주택 공급은 얼마나 되나요?
A. 과천시에는 이미 2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의왕과 화성 봉담 등 배후 지역까지 합치면 총 7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마공원 부지 9800가구까지 더해지면 교통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Q. 경마공원 이전 시 다른 지역에서 유치 경쟁이 벌어질까요?
A. 경마공원이 제공하는 막대한 세수는 어떤 지자체에게도 매력적인 재원입니다. 과천시가 이전을 반대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경마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공급 계획은 보상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과천시의 조직적 저항과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서울 집값 잡으려 과천 희생하나"… 경마공원 아파트 단지화에 시민 분노 /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