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를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에게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근거와 비유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곡정비와 부동산 정책 비교의 적절성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과거 경기지사 시절의 계곡 정비 사업과 최근 코스피 5천 달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곡 정비 사업은 특정 지역의 불법 시설물 철거라는 한정된 범위의 사업이었으며, 주식시장 역시 투자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부동산은 매매, 전세, 월세 등 모든 국민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주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보편적 이슈입니다.
계곡 정비나 주가 상승은 특정 집단이나 관심 있는 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동산 정책은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 대통령이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들에게 매각을 권유하는 것은 시장의 복잡성을 단순화한 접근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정부의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수요와 공급, 금리, 경제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이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정책 성과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복잡성과 파급력을 과소평가하는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R114 통계 지표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의 괴리
이재명 대통령은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R114는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로서 주로 호가 중심의 통계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국가 기관으로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실거래가 기반의 통계를 산출합니다. 같은 시기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는 오히려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가 통계 기관의 데이터를 외면하고 민간 통계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위치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가짜뉴스 생산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R114의 호가 중심 통계는 실제 거래가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의 실상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급매'가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통계 해석의 오류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 정책의 현실성
이재명 대통령은 심야에 장문의 글을 통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비판하자, 대통령은 "언어 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제안은 부동산 거래의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것이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양도세를 감안하면 다주택자들이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매도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 본인도 계양구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얻은 전세 집이 아닌 분당의 자가 주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은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모습은 정책의 일관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정책 입안자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단순히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공급 확대, 금융 정책, 세제 개편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그 근거와 방법론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곡 정비와 같은 제한적 사업과 전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정책의 복잡성을 간과한 처사입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를 외면하고 민간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태도는 정책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李대통령의 '부동산 최후통첩'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