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구상, 환영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5극 3특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의 광역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과 “실행 가능한 전략”은 별개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타당할 수 있으나, 실행 가능한가, 타당한 조건이 충족되는가, 국민적 합의는 있는가 등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2. “5극 3특 전략”이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5극 전략
- 수도권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권
- 충청권
- 호남권
▶ 3특 전략
- 제주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지정)
- 강원특별자치도
즉, 8개 권역으로 국토를 광역화하여 행정·경제 단위로 재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대전과 충남의 광역 행정 통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광역 통합, 정말 효율적인가?
과거에도 ‘행정구역 통합’은 시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0년 대구-경북, 부산-경남, 인천-경기 통합 구상이 있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 왜 무산되었을까?
-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예산 배분, 산업 유치,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
- 주민 정체성 저항: “나는 충남 사람이다” 또는 “대전 시민이다”는 지역 정체성
- 행정 혼란 우려: 광역 행정체계 혼선, 공공기관 재배치 문제
-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통합에 따른 구체적 이익이 불분명
4. 대전·충남 통합의 현실적 난관
🔍 인프라 중복 우려
대전은 광역시, 충남은 내포(홍성)로 도청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두 지역 모두 이미 행정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통합 시 기존 시설의 중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 주민 수용성 미확보
세종시 설치를 놓고도 충남·대전·세종 간 갈등이 있었으며, 현재도 주민들은 통합에 회의적입니다.
🔍 정치적 포퓰리즘 논란
수도권 집값 실패 논란 속에서 등장한 광역 통합 구상은 지방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5. 균형 발전이란 이름의 수도권 기피 전략?
현실적으로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 경제의 당연한 흐름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급 부족 문제는 그대로인데 “지방으로 가라”는 메시지는 강제적 유도 전략일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균형 발전이 아닙니다.
6. 오히려 필요한 건 ‘연계 협력 모델’
✅ 대전-세종-충남의 기능 분담
- 대전: 행정·교통 중심
- 세종: 정부청사 중심
- 충남: 산업 및 농업 중심
✅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광역 철도망·버스망 구축
- 도로 연결망 개선
✅ 공동 행정·복지 시스템 구축
- 공공의료 통합
- 응급센터 공동 운영
- 복지 행정 공동화
7. 정책 비교표
| 구분 | 평가 |
|---|---|
| 5극 3특 전략 | 구조적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 낮음 |
| 대전-충남 통합 | 정치적 부담, 주민 정체성, 기존 행정체계 충돌로 난항 예상 |
| 현실적 대안 | 기능별 분산 협력, 광역 교통망 구축, 공동 행정 시스템 도입 |
8. 맺음말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은 수도권 억제가 아니라, 지방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보다,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 생활 인프라 개선입니다.
광역 통합은 한 번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 가능한 계획과 국민적 합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