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금리 재분배’ 기조가 실질적으로 고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달리, 실제 고신용자의 체감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은행들도 수익 방어를 위해 ‘우대금리 축소’,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1. 고신용자 대출금리, 실제로 올랐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에서 가산금리 0.3~0.5%p 인상이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존 혼합형 주담대(기준금리 + 가산금리) 상품에서 가산금리를 평균 0.4%p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신용 A씨(직장인, 연소득 8천만원): “이자는 낮춘다더니 왜 나는 더 내는지 모르겠다. 신용도 높고 연체도 없는데, 상담해 보니 은행 내부 방침이라고만 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고신용자(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실제 대출금리 평균은 4.61%로, 2024년 같은 기간(4.13%) 대비 0.48%p 상승했습니다.
2. 정부 “고신용자 이자 더 내고 저신용자 부담 덜자”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도 맞물립니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고신용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더 이자를 부담하고, 그만큼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이자 재분배’ 혹은 ‘금리 형평화’로 설명하지만, 실상은 리스크가 낮은 실수요자에게 역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은행법 개정안도 사실상 역풍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각종 법정비용(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에 따른 손실을 우대금리 축소, 수수료 인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확대 등의 방식으로 상쇄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 비교
| 구분 | 2024년 | 2025년 |
| 고신용자 평균 주담대 금리 | 4.13% | 4.61% |
| 가산금리 조정 | +1.3% | +1.7% |
| 우대금리 평균 적용률 | 0.7% | 0.3% |
4. 대출 환경, 실수요자에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1주택자나 생애최초구매자 등 실수요자들이 향후 대출을 받을 때, 더 이상 신용도만으로 우대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들이 ‘저신용자 정책 상품’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명확하지만, 그 과정에서 역진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5. 2026년 대출 전략, 이렇게 바꿔야 한다
- 금리가 빠르게 인하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변동금리보다는 혼합금리를 우선 고려
-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비교, 단순 기준금리만 보고 판단 금지
- 사내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사 주담대 등 우회 루트도 적극 검토
6. 결론 —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는 시장
금융시장은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질적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에게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시키는 구조는 결국 시장 왜곡을 초래합니다.
저신용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역차별을 전제로 이뤄져선 안 됩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환경이 흔들린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신뢰성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감정적 논리가 아닌, 수치와 데이터 기반의 냉정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